국세청, '부동산 투기' 286명 세무조사 착수

Write : 2017-08-09 12:00:06 Update : 2017-08-09 13:57:32

국세청, '부동산 투기' 28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과 부산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올해 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변칙 증여를 하진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으로 양도세를 적게 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탈세를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선 거래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운영 사업체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여다 보고, 자금 출처 분석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부동산 관련 탈세가 2천여 건이 적발 돼 2,672억 원을 추징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투기 과열 지역의 탈세를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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