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첫 전수 실태조사…70만 개 대상

Write : 2017-08-09 17:47:23 Update : 2017-08-09 17:46:29

공정위, 대리점 '갑질' 첫 전수 실태조사…70만 개 대상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유통업에 이어 이번에는 대리점 갑질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들어간 대상은 국내 4,800여 대·중견기업과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입니다.

유통과 통신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한 사실상 첫 전수 조사입니다.

당장 10일부터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본사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별 거래 비중과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점검합니다.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인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나 영업지역 설정 여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이 있는지 중점 살피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리점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유통·하도급 분야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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