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Write : 2017-09-12 16:25:45 Update : 2017-09-13 09:46:54

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 등의 문제가 당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증세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결정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전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보유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진행 상황을 묻자 "중국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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