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월 WTO 회의서 중국 '사드 보복' 철회 재촉구 방침"

Write : 2017-09-13 16:41:55 Update : 2017-09-13 16:46:30

산업부, "10월 WTO 회의서 중국 '사드 보복' 철회 재촉구 방침"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이사회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열어, 사드 추가 배치 이후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3일 회의에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유통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 해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하기로 했다.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WTO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계기에 중국에 조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중국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국 무역 애로지원 특별 TF'로 확대·개편해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한 양국 인프라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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