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문제제기 안한 정부…10월 WTO 서비스이사회 무대응

Write : 2017-10-11 09:03:12 Update : 2017-10-11 09:12:26

'사드보복' 문제제기 안한 정부…10월 WTO 서비스이사회 무대응

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제재 조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서 10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공식 제소가 아니어서 WTO 조사 등 강력한 후속책이 뒤따르지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게 중국에 상담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발표 다음 날 청와대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중국의 민감한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최고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오는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는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 중임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다시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해도 중국을 자극할 뿐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열린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관련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그런 조치를 한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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