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폐기는 양국 모두 가진 카드…끌려가지 않아"

Write : 2017-10-11 14:20:35 Update : 2017-10-11 14:48:29

산업부 "한미FTA 폐기는 양국 모두 가진 카드…끌려가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압박과 관련해,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통상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미 측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 측이 워싱턴 D.C.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주장대로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9월 초 미국 정부의 폐기 검토 또한 미국 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마된 상황에서 미측도 현재의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감안할 때 미측과 대화를 지속하며 한미 FTA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이익 균형 원칙 하에 투명한 국내 절차를 거쳐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측은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측은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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