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 투자 부족…교통혼잡비용 연 33조4천억원"

Write : 2017-10-11 14:22:57 Update : 2017-10-11 14:51:33

국내 사회간접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며 SOC 투자를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도로와 철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KTX와 SRT 등 도입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여객 및 화물 부하는 여전히 크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이사는 11일 '최근 SOC 투자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3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2.13%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혼잡비용이 0.83%인 것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도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고 주 이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24위로 하락했고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5위), 홍콩(9위), 일본(12위)에 이어 4위에 그친다"며 "SOC 가운데서도 특히 철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이사는 최근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8월 신규취업자 수가 21만2천명으로, 30만명대가 붕괴한 것은 대부분 건설업 신규 일자리 축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토목 부문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4만5천명의 고용 창출력이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이사는 "SOC 투자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가 올해보다 20% 감소한 17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하고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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