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한-EU FTA 6년, 협상 업데이트 필요"

Write : 2017-11-13 15:02:27 Update : 2017-11-13 15:38:05

주한유럽상의 "한-EU FTA 6년, 협상 업데이트 필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자동차 관련 일부 법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모임인 ECCK는 13일 서울스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ECCK가 세 번째로 펴낸 올해 백서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험, 자동차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한 산업·규제 관련 건의사항이 담겼습니다.

크로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국 총장은 "한국과 EU가 2011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산업별로 변화하는 이슈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통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더 총장은 "이번 백서나 추가 협상이 한국 정부에 불만이나 불평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CK는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우선 한국에서 지재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 실시한 ECCK 기업환경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관련 법제와 단속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ECCK는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가 낮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 형량에 가까운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도 요구와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용 차량 관련 형식규제를 완화하고, 승용차 최저 지상고를 12㎝로 정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류 유통과 관련해선 광고·포장·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화장품 유통과 관련해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한 한국의 까다로운 표시 규정을 완화하고, 식품 수입검사 절차를 개선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제약·조선 등 분야에선 한국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유무형의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해양 분야에선 한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특혜가 주어져 불공정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운물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가상화폐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도입을 서두르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조세 제도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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