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제도적 보완 검토"

Write : 2017-12-05 15:28:16 Update : 2017-12-05 15:40:02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제도적 보완 검토"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 주최로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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