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포함 검토…정부 "입장차 있어"

Write : 2017-12-05 20:37:06 Update : 2017-12-05 20:45:33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포함 검토…정부 "입장차 있어"

유럽연합(EU)이 현재 확정을 추진 중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에 한국 등 11개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EU 재무장관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 측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5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EU는 지난달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된 후부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U 각국은 1년여 전부터 블랙리스트를 완성하려 했으나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등 EU 회원국 중에서도 저세율국들은 자칫 다국적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EU와 입장 차이가 있으며 최종 결정 전까지 EU 측을 설득하며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U의 투명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EU에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외국인 투자 지원세제가 내·외국인 간 차별이 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EU의 입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EU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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