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국제합의 위배…조세주권 침해"

Write : 2017-12-06 08:23:20 Update : 2017-12-06 09:01:02

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국제합의 위배…조세주권 침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EU의 결정과 정반대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 EU가 지난 2월 OECD·G20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놓고 이후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가 지적한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OECD 등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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