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3천t···정부 늑장발표

Write : 2017-12-19 12:13:30 Update : 2017-12-19 14:03:14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3천t···정부 늑장발표

정부가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t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t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먼저 내년치만 겨우 내놨습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불과 열흘을 앞두고 내년치를 내놓으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내년 상반기에야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 총량을 확정해 할당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허용 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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