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월에만 2조7천억원 더 걷혀…정부 추경실탄 확보 '파란불'

Write : 2018-03-13 11:44:59 Update : 2018-03-13 12:01:33

세금 1월에만 2조7천억원 더 걷혀…정부 추경실탄 확보 '파란불'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 세수호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천억원 늘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천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조5천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6.8%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천억원이었습니다. 총지출은 370조원이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천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입니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천억원 중 2조원 가량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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