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대책 강화…"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Write : 2018-03-14 15:37:52 Update : 2018-03-14 16:25:27

농식품부, 귀농귀촌 대책 강화…"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귀농인 연령별,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귀농귀촌 확산을 위해 올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 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 접수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모두 505건, 15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올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 여부 등을 귀농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체계도 개편됩니다.

농식품부는 기초·중급·심화 등 단순히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2030 창농', '4050 전직', '60 은퇴농'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올해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재정기반이 약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제도도 확대되고, 이달부터는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을 개발해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귀농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한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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