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인 169만명에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Write : 2018-04-15 14:54:35 Update : 2018-04-15 15:23:59

하반기 노인 169만명에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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