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도 2012년 외국인 등기임원 영입‥'면허 취소' 청문

Write : 2018-07-11 08:16:34 Update : 2018-07-11 09:41:04

'에어인천'도 2012년 외국인 등기임원 영입‥'면허 취소' 청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LCC인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 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 이 2012년 초 법인 설립과 함께 면허를 발급하면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C 씨가 등기 임원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의 등기 임원을 맡았던 C 씨가 2014년 해임돼 결격 사유는 해소됐다면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과 자문회의 등을 거쳐 당시 항공법 위반 사항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국적자를 등기 임원으로 재직시킨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은 등기 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 취소의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며, 현 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는 게 법률 자문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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