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제재심의위도 설치

Write : 2018-07-11 16:04:22 Update : 2018-07-11 16:35:51

FIU,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제재심의위도 설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FIU는 1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명확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없어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등이 달랐습니다.

FIU는 제재규정 제정으로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과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정된 규정을 보면 검사 기관은 검사실시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FIU는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날 제정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FIU가 연 1회 실시하는 종합이행평가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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