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 원 소각

Write : 2018-07-23 07:56:07 Update : 2018-07-23 09:06:03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 원 소각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이 넘은 묵은 빚 4천800억 원 어치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채권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빚으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지난 것들입니다.

상각 처리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업체를 돌며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3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세자영업자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사들인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소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도가 이미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갖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1% 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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