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잇는 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 올해 진행

Write : 2018-07-23 08:14:05 Update : 2018-07-23 11:16:05

남북 잇는 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 올해 진행

정부가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구간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 3천490억 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 원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 구간이 연결됐으나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노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러시아횡단철도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서,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일 방북해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남한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구간은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북한의 경제제재 상황과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북측 구간과 연결을 염두에 둔 노선들이기에 사업 기간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착공이 필요하지만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법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경제제재도 해제된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경협을 논하기엔 이르다"라며 "남측 구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