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혁신성장 저해 M&A 감시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Write : 2018-07-24 10:51:35 Update : 2018-07-24 11:23:30

공정위 "혁신성장 저해 M&A 감시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공정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매출액으로만 판별하는 기업결합 기준에 거래금액을 추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을 때 매출액이 적어 신고 대상에서 빠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분야 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12월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와 같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차단합니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야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파악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맹본부가 점주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삭제할 계획으로 본부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가맹금 사용료 방식 전환 정도, 점주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 구입 강제품목 축소 정도 등을 반영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사원을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으면 인건비 등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대리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강화 등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조항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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