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은산분리' 완화 촉구

Write : 2018-07-25 14:01:02 Update : 2018-08-08 17:00:54

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은산분리' 완화 촉구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10대 주요정책과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합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이 TF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현재 0.8%)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1.3%)의 수수료도 0%대로 인하가 유력시됩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5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대주주 발행 증권을 매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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