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자동차 결함 처리 시스템, 사실상 부재"

Write : 2018-08-21 14:57:59 Update : 2018-08-21 15:46:06

김현미 장관 "자동차 결함 처리 시스템, 사실상 부재"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결함 조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결함과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려고 해도 절차와 법률상 한계가 많다며 관련 처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제보가 한 달에 약 1백만 건에 이르는데도 교통안전연구원에서 3명이 PDF 형태의 파일을 수작업으로 분류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화재 등 사고 현장에 국토부 소속 연구원이 출동하더라도,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잔해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화재 사고만 연 5천 건에 이르는데도 제작 결함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13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고도 여전히 불안한 리콜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고 BMW 서비스센터와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측도 안전진단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측이 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시간만 끈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BMW 측이 국토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BMW 측이 사전에 위험을 알고도 공개를 미룬 증거가 확보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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