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 발표에 소상공인 '미흡'·중소기업 '환영' 반응

Write : 2018-08-22 14:05:49 Update : 2018-08-22 16:22:04

정부 지원대책 발표에 소상공인 '미흡'·중소기업 '환영' 반응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정부 당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와 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담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 결제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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