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 약관 수정하라" 공정위 권고 수용하기로

Write : 2019-05-22 08:02:04 Update : 2019-05-22 08:44:50

구글, "불공정 약관 수정하라" 공정위 권고 수용하기로

구글이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구글이 약관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세부 사항을 협의했고,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3개사는 자진시정했지만 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는 약관을 고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를 60일 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과 유튜브의 약관 중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콘텐츠 삭제 권한을 규정한 조항,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hoto : Getty Images Bank]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