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0년 말까지 핵무기 최대 79개 제조 가능"

Write : 2016-10-19 09:14:47 Update : 2016-10-19 14:32:36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려할 때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에서 발표한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 전략' 발표에서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최대 50㎏, 고농축우라늄은 300㎏ 내외로 추정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추정치를 근거로 "북한이 연간 4~8개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장기적으로 비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분야 투입 자원이 줄어들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데다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도 제약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용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핵 개발을 통해 군사비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남한의 선택 가능 전략을 안전전략에 국한시킴으로써 북한에 유리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본부장은 "김정은 정권은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보다는 현재 정권의 안정과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병진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와 정책주체 등 행위자 차원 또는 환경·정치기회 구조 차원 혹은 양 차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전략노선의 변화도 가능하다. 제재 및 압박과 함께 전략적 설득과 유인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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