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교역·사회교류 '전무'

Write : 2017-03-20 11:34:09 Update : 2017-03-20 13:33:03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교역·사회교류 '전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간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20일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8천600만 달러, 반출 1억4천700만 달러 등 3억3천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교역액 규모로는 1999년(3억3천3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습니다.

이마저도 반입은 전액, 반출은 99%인 1억4천500만 달러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해 2월 10일 이전의 교역액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해 1월6일)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개성공단 외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로 2011년 이후 이미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무상지원 등 인도적 지원 200여만 달러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유일하게 남북교역액으로 잡혔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도 마찬가지여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문화유산 교류와 종교 교류, 체육 교류, 교육·학술 교류 등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천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1천514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여성(1천119명)이 7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인원은 3만212명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7 통일백서의 본문은 ① 대북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 ② 남북 교류협력 ③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④ 남북대화 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 통일교육 ⑦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7개 장(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통일백서는 1만 부가 발간돼 국회,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배포됩니다.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도 게재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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