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회서도 ‘개인 청구권’ 인정했다

日정부, 국회서도 ‘개인 청구권’ 인정했다

  • Write : 2017-08-20 17:21:44
  • Update : 2017-08-20 17:21:44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국회 답변에서도 일본 정부가 최소한 1990년대까지 국가간 합의에도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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