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문가 "북핵 해결 위해 대화·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제재 병행"

Write : 2016-09-21 09:27:50 Update : 2016-09-21 10:59:05

프랑스 전문가 "북핵 해결 위해 대화·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제재 병행"

앙투안 봉다즈 프랑스 아시아 센터 연구원은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함께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봉다즈 연구원은 현지시간 19일 현지 유력 일간지 르몽드에 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봉다즈 연구원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일방 제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자 제재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관련국이 우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봉다즈는 "대화는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존 대북 제재를 더욱 잘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새 제재는 북한의 외화 자금원을 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봉다즈 연구원은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외국에서,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이들의 급여를 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비자를 허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5만여 명으로,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900억원)에서 23억 달러(약 2조6천6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봉다즈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보유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핵이라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나오게 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의지와 실현 가능한 맞춤형 대북제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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