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불복소송' 19일 첫 재판

Write : 2017-04-19 08:20:46 Update : 2017-04-19 09:57:34

정유라, '송환불복소송' 19일 첫 재판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현지시간 19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올보르 구치소에서 109일째 구금된 가운데 지내온 정 씨는 19일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개최되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날짜를 19일로 잡았습니다.

또 법원은 정 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속 구금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그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정 씨는 지금까지 변호를 맡아왔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후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으로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19일 재판은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RSS Service
  • RSS Service
  • KBS WORLD Radio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 및 방송 관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