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아이 보게 해주면 가겠다"

Write : 2017-04-20 00:12:22 Update : 2017-04-20 00:13:20

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아이 보게 해주면 가겠다"

덴마크 법원은 현지시간 19일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 씨 변호인은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면서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조건부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판결한 뒤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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