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세이프가드 등 뒤따를 듯

Write : 2017-04-21 09:07:36 Update : 2017-04-21 09:20:23

트럼프,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세이프가드 등 뒤따를 듯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인데다, 대통령이 직접 이 조항을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업계나 부처·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상무부가 자체 판단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2조를 발령한 이 행정각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각서는 서명으로 즉각 발효했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에서 '안보 침해' 결론이 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호주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한 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