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임대소득 세금 등 125억원 체납"

Write : 2017-05-18 17:01:37 Update : 2017-05-18 17:32:57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임대소득 세금 등 125억원 체납"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1천만 유로 가량 미납한 상황이라고 독일 언론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 공동취재팀은 이미 오래전에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양측 간에 '민사적 분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과세에 합의했으나 북한 측이 밀린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대사관은 최소 지난 2004년부터 대사관 부지 내 남는 건물 공간을 독일 호스텔과 콘퍼런스홀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호스텔 측 임차료는 현재 기준 월 3만8천 유로, 약 4천700만 원이며 컨퍼런스홀까지 합하면 4만 유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D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 정부는 이러한 임대사업은 외교대표부 등의 건물과 활동 등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규약은 적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대사관 측도 과세대상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벌금, 연체료 등이 총 1천만 유로나 됐습니다.

일시불 부담이 크다는 요청에 독일 외교부가 중재에 나서 월 7천 유로씩 장기 할부로 납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할부액 전액이 제대로 납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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