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FTA 재협상 의회와 긴밀협력하라"

Write : 2017-07-18 09:11:36 Update : 2017-07-18 14:20:08

미 의회의 경제 관련 주요 의원들이 18일 미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USTR, 미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낸 사람은 케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위원장과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통상·경제 관련 핵심 의원 네 명입니다.

이 의회 지도자들은 한미 FTA 를 개정하려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의회와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떤 경우든 미국 실정법과 오랜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최근 제안한 특별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더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세입위원장, 상원 재무위원장 등 핵심 의원들은 미 정부가 의회와 보조를 맞추고 하나가 돼야 만이 한국 등 무역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분야 등의 핵심의원들이 보낸 서한은 기존 한미 FTA의 합의 내용이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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