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리 대북제제 효과있을까?"...미 언론 실효성에 의문

Write : 2017-08-09 08:59:21 Update : 2017-08-09 09:15:19

"새 안보리 대북제제 효과있을까?"...미 언론 실효성에 의문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에 대해 미 언론들이 잇따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를 채택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매우 큰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찬성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는 새 제재가 북한 경제의 핵심 부문을 건드리지 않고 남겨뒀다면서, 북한이 실제 얼마나 아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과 북한 회사와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지만, 기존 활동을 모두 허용해 자금줄 봉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노동자 송출 규모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노동착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루는 대가로 대북제재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결국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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