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제재내용 큰폭 완화

Write : 2017-09-12 09:00:34 Update : 2017-09-12 15:38:4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대북 제재안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김정은, 김여정이 제재 대상 명단에서 삭제됐고 북한 해외 노동자와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했습니다.

유엔 외교가는 미국이 공언했던 대로 속전속결의 의미를 살렸다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선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합니다.

당초 '초강력 제재안'으로 평가됐던 핵심 내용 상당수가 완화된 수준으로 절충되면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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