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유엔제재 안 따르면 중국 제재…달러시스템서 배제"

Write : 2017-09-13 09:07:50 Update : 2017-09-13 14:48:03

미국 재무 "유엔제재 안 따르면 중국 제재…달러시스템서 배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거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당시 유엔 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 차원의 새로운 단독 제재 방안을 성안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행태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과의 불법 거래는 물론 합법적인 거래까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 교역과 금융 거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면적인 경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방침을 천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므누신 장관의 지휘 아래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성안하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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