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개막…한미일중 등 북핵·남중국해 외교전

Write : 2017-11-13 11:53:17 Update : 2017-11-13 14:42:44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한미일중 등 북핵·남중국해 외교전

제31차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13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에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 등도 함께 열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아세안과 별도 회의와 EAS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동,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회동 등 참가국 간 양자회담도 잇달아 열려 상호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최근의 도발과 위험을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14일 열리는 EAS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사태 등이 다뤄집니다.

EAS 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의사를 밝히면서 남중국해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분쟁 당사국 간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제3자 개입에 반대하고, 아세안 의장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에서 영유권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에 대한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비판과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중국의 반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지만, 후속조치인 COC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가 14일 개최되지만, 협상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연내 타결을 모색해왔으나 관세 철폐 범위 등을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총인구 30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권이 탄생합니다.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참가국들이 RCEP 협상을 내년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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