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가 설정했던 '올해 석탄수출 상한' 다채워

Write : 2017-11-14 13:56:04 Update : 2017-11-14 14:58:17

북, 안보리가 설정했던 '올해 석탄수출 상한' 다채워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에서 설정했던 '2017년 상한선'을 다채워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말 채택한 제재결의 2321호에서 북한에 대해 올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을 금액기준 4억87만18달러, 물량 기준 750만t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금액이든 물량 기준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억1,355만5,897달러, 482만8,327t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상한선의 64%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103%를 기록해 사실상 초과 수출했습니다.

안보리가 8월 5일 추가로 채택한 제재결의 2371호에서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아예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30일 간의 유예기간에 북한이 8~9월 석탄을 추가로 수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결의 2371호 적용에 앞선 유예기간조차 9월 초 끝남에 따라, 북한의 주력 상품이었던 석탄수출은 10월부터는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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