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포함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선정

Write : 2017-12-05 22:17:21 Update : 2017-12-06 15:15:24

유럽연합(EU)은 현지시간 5일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연합의 28개국 재무장관들이 확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은 아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5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미국령인 사모아와 괌 그리고 마셜제도와 팔라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는 튀니지 등 3개국이 북미지역도 그레나다 등 3개국이 지정됐고 남미지역에서는 토바고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국령의 저지섬이나 유럽 내에서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제외됐습니다.

EU는 지난해 말 부터 92개 후보국을 선정해 조세정책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국가를 선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그러나 블랙 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은 확정하진 못했습니다.

블랙 리스트에 올라간 자체가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한국을 포함해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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