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자위대, 北선박밀수 감시한다며 서해까지 진출”

Write : 2018-01-13 17:19:53 Update : 2018-01-13 17:19:53

“日 해상자위대, 北선박밀수 감시한다며 서해까지 진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북한 선박의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동해뿐 아니라 서해 상의 공해까지 진출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1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가 미군측의 요청으로 지난해 말부터 동해와 서해의 공해에서 북한 선박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자위대가 북한 선박 감시활동에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상 자위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의 '환적'이 횡행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루 수차례 경계 감시 비행을 하는 초계기 P3C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출동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북상한 경우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수상한 선박을 직접 수색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미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법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외국 선박을 수색하려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아 '방위출동' 임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최근 북한 선박들이 공해 상에서 타국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적 대형 선박이 지난해 10∼11월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와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정찰위성은 북한 선박이 지난해 10~12월 서해 공해 상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는 밀수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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