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에 안보리 제재 적법성 검증 또 요구

Write : 2018-02-13 08:25:41 Update : 2018-02-13 10:05:35

북한, UN에 안보리 제재 적법성 검증 또 요구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안전보상이사회 대북 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하자"고 유엔 사무국에 다시 요구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구성해 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4가지 차원에서 적법성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1)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우주의 평화적 사용은 국가의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에 부합하는가?

2)아직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는 국제법이 없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이 합법적인가?

3)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막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4)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실험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북한은 앞서 지난해 3월 조선법률가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백서'에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결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하며 제재의 적법성 검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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