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관찰대상국 유지

Write : 2018-04-14 09:49:00 Update : 2018-04-14 11:09:12

미 재무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관찰대상국 유지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환율 주권 방어에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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