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이 우선

Write : 2018-06-12 08:11:22 Update : 2018-06-12 09:26:09

북,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이 우선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간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온 두 나라 사이에 믿을 수 있는 '보장'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9일, 두번째로 북한을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협상팀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안'은 북미 간 '관계 개선'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경제 개발보다 관계 개선을 더 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나 전략 자산 문제는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의 구체적 조처로 군사적 위협 해소보다는 적대적 관계를 끝내는 '관계 개선'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듯, 북한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합의문을 마련해도 정권이 바뀌면 휴짓조각이 돼 버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북미 간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건데, 그러자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북미 간 세기의 담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가늠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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