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축소 금지"

Write : 2019-05-24 10:29:10 Update : 2019-05-24 10:45:38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축소 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현지시각 23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상원 군사위의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2만8천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발효되려면 하원 군사위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제출한 뒤 두 위원회가 조정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하원 법안이 다음 달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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