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약세에 '통화 관세' 위협...첨단기업 제재 확대도

Write : 2019-05-24 17:00:00 Update : 2019-05-24 17:09:58

"위안화 약세에 '통화 관세' 위협...첨단기업 제재 확대도

최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에 대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생기면 그만큼 관세를 물리는 조치입니다.

교역 대상국이 통화 절하에 개입하는 것이 자국 산업을 위한 '통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 와중에 나와 중국이 일차적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보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이번 조치의 잠재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시작일 뿐이며, AI, 로봇공학, 3D프린팅과 같은 첨단 기술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개정해 몇 주 내에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을 고려하면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넘어 핵심부품 수출 제한으로 무역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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