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Write : 2016-09-21 10:58:25 Update : 2016-09-21 11:00:33

고위 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 열고, 지진 피해를 당한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주 지역의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크게 넘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가게 돼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을 기상청이 곧바로 보내도록 바꿔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에 재난문자 발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쌀값 문제와 관련해선 물량 비축과 쌀 소비증대책 마련 등 기존의 대책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무기 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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