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북핵-사드 등 쟁점

Write : 2016-09-21 11:24:14 Update : 2016-09-21 13:54:56

대정부질문 이틀째,북핵-사드 등 쟁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국제공조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실효적 대북제재 동참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과 협상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며, 지금은 북에 분명한 제재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드배치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자파 불안 해소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사드배치가 오히려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는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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