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지진지역 원전 안전' 집중 질의

Write : 2016-09-22 15:10:14 Update : 2016-09-22 16:20:36

국회 미방위, '지진지역 원전 안전' 집중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진이 잇따랐던 영남지역 원자력발전소 안전 여부를 따지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설립 당시 활성단층 여부 등 지진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월 양산단층에서 활성단층이 포착된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 덮어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신중호 지질자원연구원장은 "당시 조사방법이나 신뢰도가 떨어져 '활성단층'이라고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양산단층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울산단층대 13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지진 위험성이 높은 '활성도 1' 단층이 존재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낸 뒤에도 추가 연구나 보완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진성능을 최대 지반가속도 0.3g(지) 수준까지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24호 가운데 8호밖에 조치를 못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8년 4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인지 여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견이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제3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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