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전기요금·미르재단 등 논란

Write : 2016-09-22 15:13:15 Update : 2016-09-22 15:17:44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전기요금·미르재단 등 논란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는 22일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 모금 논란, 쌀값 하락 대책, 김영란법 부작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22일 예정된 질의자 13명 가운데 오전에 4명이 질의를 마친 가운데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누진제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2조원을 넘어 여유가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징수 비율을 낮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르재단과 K재단의 대기업 상대 모금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농촌 마을에서 사실상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 회관 등에 제공하는 방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이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미르재단과 K재단의 모금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쌀값 하락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보완점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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