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수도권 규제 개선하면 11조원 이상 경제효과"

Write : 2016-09-22 15:26:53 Update : 2016-09-22 16:36:50

함진규 "수도권 규제 개선하면 11조원 이상 경제효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경우 1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16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의원은 이어 "수도권을 옭아매고 규제해서 지방이 발전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정부도 편승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같이 어려운 때 (경제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해도 되는데 왜 소신있게 못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라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지역별로 좀 특화된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함 의원은 또 세월호 사고 조사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만 맡기기 보다 국회에서 여야, 유가족을 포함한 선체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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